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코로로19 장기화에 따라 제주도와 의회는 모든 걸 제쳐두고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열린 제3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좌남수 의장은 “연일 발표되는 제주지역 경제지표를 보면 우려가 크다”며 “장기화될수록 더 걱정”이라고 현 실정을 이 같이 토로했다.

좌 의장은 “생산과 소매판매는 물론 건설수주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소비심리는 더욱 얼어붙었다”고 밝혔다.

이어 좌 의장은 “고용율 하락세가 더 커지는 가운데 제주경제를 이끄는 관광‧건설뿐만 아니라 도내 제조업체들마저 비상경영체제로 운영‧계획중이여서 연말 실업대란 우려마저 있다”며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건수만도 올해 432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2월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만 유명무실하다”며 “도의회 의장이 공동의장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겠습니까”라고 제주도정을 겨냥해 작심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도민체감도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종합적인 민생경제 부양책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사회에 밝혀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좌 의장은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는 전체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코로나로부터 도민안전을 지키고 피폐해진 민생문제를 우선 해결하며 경제활력으로 제주를 살리는 정책행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매년 늘고있는 위탁‧대행사업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도민들은 생계와 사투 중인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도민혈세 낭비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관광공사) 손대는 사업마다 철수, 중단, 적자”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매년 하락하더니 올해는 최하위 ‘라’ 등급”이라고 직격했다.

게다가 “개점 4년만에 267억원에 달하는 손실로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면서도 도민사회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며 “99억원이 투입된 항만면세점을 비롯해 노형로터리 수익사업 또한 중단된 채 흉물이 되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좌 의장은 “공사 출범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출자를 포함해 투입된 지원예산만도 1598억”이라며 “출범초기 연간 34억원이던 지원예산은 지난해 197억원으로 6배나 늘었다”고 우려를 금치 못했다..

더군다나 “무리한 사업투자 손실 때문에 시작된 인건비 지원도 2017년 20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는 50억원에 달하고 있고 내년에는 얼마나 더 요청할지 모르겠다”며 “출자출연기관 사장과 임원을 임명하면서 선거공신이나 도지사 측근을 기용하더라도 전문성, 현장능력, 경영능력을 지닌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도지사의 책임도 크다”고 맹비난 했다.

이어 “외부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책임경영을 외면하고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총체적 경영부실에 대해 도민사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추진의 과오를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하며 사장 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제주도 첫 국정감사와 관련, 좌 의장은 “다음주에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25개 중 23개가 불수용되고 있는데 정부설득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 의장은 “도지사의 권한만을 확대시키는 과제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도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정부의 균특회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계정의 비중은 2007년 5.2%에서 올해 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하면 1%대”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에 권한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은 정부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환원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어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