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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제성장률, 최고에서 최저로 하락↓제주주력 서비스산업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5% 지옥경제 도래할 것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과주의 예산 성과지표 전면 개편 요구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제주경제성장률이 한때 전국 최고에서 최저로 바닥을 찍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제주 경제 체질개선 및 창조형 계획이 절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3회 정례회 2019 회계연도 제주도 예결위 결산심의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급격히 추락하는 제주경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의 주력 서비스산업과 식량안보 차원의 1차산업 전략 변화를 반영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입각한 각 실부서 성과지표의 수정을 전면 주문했다.

이승아 의원은 “제주의 경제성장율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성장에서 최저의 성장으로 하락했다”며 “올 1분기(1~3월) 서비스생산·소매판매는 제주 –10.3%, 대구 –4.4%, 경북 –4.3, 전남 –0.4% 등의 순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 서비스업 비중이 73.7%(2018년도 기준) 감안할 때 서비스업 성장기여도는 –7.6%로 지옥경제가 도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경제성장률은 –5% 최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8년 제주 경제성장률 –1.7%로 IMF 이후 최악이였으며, 이후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속화 우려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발생 이후 제주 경제 마이너스 성장은 대폭 확대됐다”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 0.1% 감안하면 국내 경제성장률 보다 제주지역 경제성장률 악화될 것으로 결국 전국 최대 경제악화 즉 경제재난지역일 정도의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더욱더 우려되는 점은 제주 1차 산업 농업, 해양수산 전 방위적인 감소추세라는 점이다”며 “코로나 19 이후 수입 농수산물 보다 국내 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해 즉 하락국면의 1차 산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식량안보 산업 전환 새로운 육성정책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코로나 이후 소비형태 변화도 뚜렷하다. 통계청의 도소매 서비스-온라인쇼핑 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축수산물의 소비증가율은 음·식료품 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대부분 전년동월 대비(‘20년 1~3월) 114~208% 범위까지 급상승했다”며 “즉 온라인 쇼핑 판매 증가와 1차 수급에 대한 제주 1차산업이 주의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은 “반면 코로나 19로 인한 서비스 산업 위기는 분명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의 체질개선 적기”라며 “1차 산업은 제주경제성장 견인할 수 있는 구원투수 능력 충분한 잠재력 가지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제주 경제 체질개선 및 창조형 계획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각종 용역, 연구보고 등 특히 정책이 연착륙 되지 못하고 있다”며 “캐비넷 보고서로 전락하는 용역과 연구보고의 검토 및 연계를 통해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성과지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가 경험 많고 잘 할 수 있는 경쟁우위 산업 체질개선과 신성장 동력 필요하다”며 “더불어 이러한 정책 지원을 위한 신규 재원(세입) 발굴 마련과 기존 관행처럼 집행되는 결산(예산)의 새로운 지표 마련을 신속하게 개선해 코로나로 인한 지옥의 문턱을 희망의 문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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