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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기회 놓친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유치...전말은?국비 지원 받고도 1년새 반납한 대표적 사례

최근 5년새 해양쓰레기가 제주바다를 뒤덮으면서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이 요원해지고 있다. 거슬러 제주도가 국비확보를 해놓고도 1년새 반납해 버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부재가 아쉬움으로 커지고 있다.

연간 1만5000t를 처리할 수 있는 제주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이 지난 2015년 8월말 총 260억원을 투입, 이듬해 국비가 지원키로 하면서 제주연안 해양쓰레기 처리난에 파란불이 켜졌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제주도가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지원받은 종합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12억5000만원 중 국비 10억원을 1년 만에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로서는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 공약사항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제주도는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되고 있는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해양쓰레기(폐기물로 봄)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제주도민일보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창간기획>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불청객으로 찾아온 괭생이모자반, 초록색 구멍갈파래와 각종 해양쓰레기 처리난과 해수부-환경부의 법령 충돌, 행정부서간의 불통, 미래방향 제시 등을 중심으로 집중 취재했다.

제주 해안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2015년 1만4475t △2016년 1만800t △2017년 1만4062t △2018년 1만2412t △2019년 1만6111t이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수거량이 많았다.

제주지역은 계절풍 및 조류에 따라 중국과 남해안 등지에서 연간 2만t 이상 해양쓰레기가 해안가로 유입하면서 선박 스크류 감김 사고, 해양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 마을회 및 바다지킴이 등 공공근로을 통해 수거되는 양은 연간 9000t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1000t은 해안가에 장기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염분이 있고 분리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어 혼합폐기물 처리로 현재 도내 6곳 용역업체에 맡겨 위탁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주지역 해양쓰레기 처리예산은 매년 20여 억원에 이르는 지방 재정의 부담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예산 지원받고도 왜 반납했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특히 해양쓰레기는 염분·스티로폼·어구·각종 쓰레기 등으로 일일이 분리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혼합폐기물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환경부간 법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바다에 떠 있는 괭생이모자반, 갈파래, 각종 쓰레기는 해수부 소관인 반면 육상으로 오면 환경부 소관이 된다. 게다가 해양쓰레기는 염분을 품고 있어서 함부로 기계시설에 넣기에는 난관에 부딪혔다. 그리고 염분이 남아 있는 폐기물은 세척하도록 환경부가 지시한 것도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환경부 지시에 따라 염분처리 할려고 당시 추가 200억 국비 요청을 했었다”며 “하지만 기재부와 원활하게 추진을 못했다”고 해양쓰레기처리장 국비 반납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반면 도 환경국은 해양쓰레기처리장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환경법을 따지자면 하천에서 바다로 가면 도민안전실에서 해양수산국으로 부서 업무가 이관된다. 이른바 바다와 하천 선이 구분된다. 도 환경보전국 관계자는 “실제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국은 해양쓰레기처리장 부지 선정도 없었다”며 “(우리는) 동복쓰레기처리장 유치를 위해 주민설득하는데만 6년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대책없이 예산만 받았지,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등 님비 현상을 해결하고자하는 사실상 해양쓰레기처리장 유치에 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당장 눈 앞만 본 제주도

최근 제주 해안가에 괭생이모자반과 초록색 구멍갈파래가 덮치면서 처리난에 애를 먹고 있다. 매년 마을회 등 봉사단체들이 나서 수거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지난 16일 제383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에서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괭생이모자반이 육상으로 올라와 어르신들이 수거하는 데 담는 포대가 무거워 힘들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괭생이모자반과 초록색 구멍갈파래 도내 퇴비 사용과 육상으로 올라오기 전 바다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연구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건강밥상으로 여기고 있는 어류 및 어패류 등에서 스티로폼이 잔뜩 나왔다는 보도를 접할 때가 있다.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은 환경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갈수록 인류문명의 발달과 기상이변 현상에 따라 해양쓰레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시안적 행정으로 보면서 대규모 해양쓰레기처리장 시설 유치에 기회를 놓친 셈이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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