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연구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예산 확보가 된 국비 등 연구비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대다수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6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청년어업인정착지원 등 사업 5건 건에 대해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은 총 89.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 중 예산에 편성했으나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5개 사업 3억6000만원에 이른다”며 “전액 미집행된 사유를 살펴보면 △수산분야 전문인력 구인 어려움 △위탁기관 귀책사유로 사업포기 △해당업체 거부 △국비 미확보 등으로 행정이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예로 귀어귀촌의 날 사업과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인 빈집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서 국비는 전액 반납했다”며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나 집행 가능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문관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했으나 수산분야 전문가를 뽑지 못해 무산됐다”며 “게다가 귀촌인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 이 사업은 어촌에 집을 가진 사람만 리모델링에 따른 혜택을 보는 불합리함에 포기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아니,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수산분야 전문가가 꼭 필요한 것이냐. 연구원 자체 인력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면 받지 말아야지 왜 맡았냐”고 답답하다는 등 고개를 저었다. 이에 김 원장은 “전국 지자체가 연구소로 사업을 맡기다 보니 받아 온 건데...별개 사업으로 봐 달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또한 김 의원은 제주광어연구센터를 비롯해 기관 연구실적이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광어 폐사가 연 1만t에 이른다. 광어 주산지로서 창피한 현실”이라며 “여기에 연구성과를 보면 2015~2018년 3년간 국비 9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소형 멸치 ‘집어등 사업’ 소형어선 1척, 갈치잡이 야간 조업형인 '채낚기어구어법' 소형어선 1척 등도 실제 성과가 외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