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시작만 요란, 빈 수레 불과
강성민 의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질타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을 위한 ‘제주도의 늦장 추경’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미흡했다”며 “방역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경제 방역은 0점”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강성민 의원은 “지난해는 예산집행율 전국 꼴찌여서, 당시 추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추경을 강행했다”며 “이번에는 지역경제가 다 죽어가는 데 추경을 안한 이유는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는 뭐 하는 조직이냐”며 “시작만 요란했지 빈 수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줄곧 제기해 왔다”며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기상조라고 줄곧 말했다”고 날을 세웠다.

게다가 “(원 지사는)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방역과 관련돼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자체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경제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타 시·도의 3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감염병 대응·방역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외에도 민생경제 및 피해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있다”면서 “지사께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의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부양(565억)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956억)의 59.1%를, 광주의 경우 민생안정사업과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지원(1390억)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2389억)의 58.2%를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최 부지사는 “재정계획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쉽게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제주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