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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난한 자엔 형벌...‘재난기본소득’ 재검토무료급식 중단은 배고픔...보육서비스 중단은 홀로 남겨짐 등 가혹
김태석 도의장, 위기를 악용 잘못된 재정정책 펼치면 안될 것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24일 열린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도정에 도입 필요성 검토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24일 열린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더욱 가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감염을 막기 위한 무료급식 중단은 배고픔으로, 보육서비스 중단은 홀로 남겨짐으로, 공공근로 중단은 생계를 더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애통해 했다.

김태석 의장은 “그렇기에 제주가 보다 과감하게, 재난기본소득 같은 보다 혁신적인 재정정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작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제한적 일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제 기능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위해 외식, 문화활동, 여행 등 소비가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줄어든 소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입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수입 감소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와 비정규직, 일용직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바닥부터 제주의 경제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제주지역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6.2%로 전국 16위의 최하위 수준이며, 전체 근로자의 10명 중 약 4명이 실직해도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조차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에서의 해고와 실직은 외환위기에 비해 더 깊고, 오래갈 상처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도의회는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할 것이다. 그 전제는 진정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어야 한다”면서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도정이 올해 본예산을 편성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새로운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의장은 “그 내용은 국비에 맞춰 편성해야하는 지방비 등 2750억원이 부족하니 자체사업 예산액을 감액하는 등의 재정진단을 다시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계획에 따라 국비 매칭, 지방교부세 패널티 반환금 등 기존 재정상황을 보완하는데만 중점을 둬 정작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제한적으로 편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이것이 진정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 아니지 않겠느냐”며 “차떼고 포떼고 도민을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도정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편성해야 한다. 그것은 도민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도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투명한 정치적 결정. 이런 조치를 내린 정당한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악용해잘못된 재정정책을 펼치면안될 것”이라며 “본래의 가치에 충실할 것을진심으로 당부드리며, 그 경우 도의회는 조건 없는 협력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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