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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 못잡는 도정 비롯17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 공통적 문제 유발 원인은 제도 운영상 문제가 작용
일부 사업장 인허가 처리 과정 불법 여부와 사업자 편의 결정 의혹 제기

제주도의회가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사업장에 대한 공통적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행위로 다양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는 30일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현직 공무원, 도교육청 공무원 동물테마파크, 우리들메디컬, 중문관광단지, 조천람사르습지 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등이 17개 사업장 증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백통신원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21명이며, 사전 현장방문 및 관련 자료 분석, 내부 워크숍 등을 통해 지난 9월 16일 제14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투자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총 6가지정책차원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주요 정책문제는 ▲관광산업 미래비전 부재,▲사업자 중심 정책추진, ▲행정절차 문제, ▲의회견제기능 무력화,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지하수 정책 문제점 등이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제1차 증인신문(8.9)에 이어, 이번 2차 증인신문에서도 관광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행정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산업과 관련한 도민중심의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기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설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는 '도민을 위한 정책철학의 부재와 이로 인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도정’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줬다.

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은 이날 17개 사업장 증인 신문 조사를 끝으로 그동안 조사 활동 등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동안 조사 과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나갈 계획이며, 최종 검토보고서 채택 등에 대한 회의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명환 의원은 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피하게 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안겨준 행정절차의 문제, 투자유치사업이 관광숙박업으로 치중되면서 숙박시설 과잉 문제 등 관광산업 미래비전 부재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이 투자자가 변경되는 2016년 12월에 도가 사업기간을 1년 연장 신고 수리 하면서 조건부로 공사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사업 취소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서도, 그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별다른 사업 진척이 확인이 안 됐음에도 또다시 3년을 연장승인을 한 부분은 사업자 결정에 특혜 의혹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홍 의원은 지난 7월 동물테마파크 사업장 현장 방문 시에 사업자 측에 환경영향 평가 재협의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이날 증인 신문에서는 사업자 측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문을 이어가면서 공사 중지 7년 경과 여부를 놓고 1달을 남겨놓고 공사 재착공 통보에 대한 처리과정에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키웠다면서 행정의 소극적인 대응에 유감을 표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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