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심사]주민투표 예산 미반영…행개위 예산은 존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좌), 강철남(우) 의원.

원희룡 지사가 권고안을 수용하며 도의회로 공이 넘어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내년 예산이 엇박자를 보이며 질타를 받았다.

2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6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4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고안은 ▲행정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행정시 4개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므로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 내년 예산안에는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운영이 종료된 행개위 운영비 및 행정시권한강화 워크숍 등의 예산은 반영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도민들이 10년 염원이고, 도민 80%가 원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1년 5개월만에 추진하는데, 왜 자꾸 토를 다느냐"며 "주민투표를 언급하는데, 결론이 나오면 귀속사항이냐"고 물었다.

이어 홍 의원은 "제 걱정은, 주민투표에서 투표수 미달로 개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런 의도로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거면,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이야기는 나오고 예산은 없고, 행정시 권한강화 워크숍은 안하고 그냥 주면 되는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아 혼란스럽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냐"고 일침했다.

이에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 결론은 귀속사항이 아니다"며 "지사의 발언은 주민투표 검토를 시사한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예산편성 작업이 9월에 이뤄지다 보니 반영이 안된 부분"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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