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의원간 설전 끝 심사보류…'폭탄 돌리기' 지적 속 불씨 남겨

권고안 제출 이후 1년 6개월만에 도의회의 문턱을 밟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시작부터 첩첩산중에 빠졌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놓고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도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첫번째 관문인 셈.

그러나 회의에서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행정시장을 선출한 것이냐, 아니면 일단 동의안을 가결한 뒤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를 놓고 이견차가 컸다.

회의 시작에 앞서 강성균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신의 한수'가 될 수 없으며, 찬·반 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가장 먼제 문제가 된 부분은 무늬만 있는 행정시장을 뽑을 필요가 있냐는 것.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는 선출직 시장은 임명직과 다를게 없다"며 "시장만 뽑는다고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동의안에 명시된 '정당공천 배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정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배제하는 처사라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고안의 근거가 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이 너무 성급했으며, 권고안이 나온 이후 제주도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아울러 30%가 안되면 개표가 이뤄지지 않는 주민투표를 악용, 행정체제개편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마저도 제기됐다.

반면 '폭탄돌리기'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는 "10여년간의 논의 끝에 시장직선제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환영하지만, 만약 동의안이 부결되면 제주도는 그 어떤 대안도 찾으려는 노력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더 나은 형태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기에 도의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가결을 주장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역시 "논의 자체를 살려 읍면동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며 "읍면자치를 도조례로 받는 사안을 넣을 수도 있고, 국회에서 시장 직선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담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같은 뜻을 내비쳤다.

반면 강철남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과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그 어떤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 중단을 빌미로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제주도정을 정조준했다.

오전에 의원들간 설전이 이어진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좀처럼 의견차를 줄이지 못했다.

이에 강성균위원장은 "행정시장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도 않았고, 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명확한 내용도 없다"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의회차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심사보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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