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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도 배제, 제주도 중앙절충 '한계'농산물해상운송비·4.3트라우마센터 등 내년 국비 배제
국립해사고도 미반영…하수처리난 해결에도 '빨간불'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4.3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제주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내년 국비에서 줄줄이 제외되며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는 1조299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국비 확보 예산 1조 2723억보다 269억원(2.1%) 증가한 규모다.

지역 현안 중 주요 반영 사업을 보면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 사업 5억원, 친환경 육상 스마트양식 시스템구축 18억원,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21억원,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 16억원 등이다.

계속 사업으로는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181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 14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개선지구 정비 96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와함께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7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80억원 ▲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9.4억원. 전국민 바로알리기 1억원 등이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50억원 등 하반기 결정되는 여러 공모사업들까지 감안하면 최종 국비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제주형 4.3트라우마센터 건립, 국립해사고 건립 등 시급한 현안 사업들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연강 740억원 규모에 달하면서 2015년부터 매년 국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었다.

4.3트라우센터 건립 역시 수년째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선거에서 원희룡 지사 역시 공약으로 내걸며 건립에 속도를 붙였지만 4억원이 국비신청이 무산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예산도 1203억원을 신청했지만 14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하수처리난 해결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더욱이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과 국립해사고 전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4.3트라우마센터 건립 역시 지난 4.3추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약속한 바 있어 제주도의 무능한 중앙절충 능력이 또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미반영 사업 등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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