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위원장, 도민염원 헌법적 지위 확보 포기 지적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문대림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관련 개헌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충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철 위원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조항이 없다”며 “문대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제주도민 염원인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제주사회 오랜 숙원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실질적으로 무산되고 있음에도, 문대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을 낸 것”이라며 “문대림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철저한 이슈 회피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 및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서 2단계 로드맵에 포함된 것”이라고 전제하며 “참여 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배척하는 것은 자기 부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자치분권시범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문대림 후보는 대통령의 정책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도민적 염원조차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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