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신화련 사업 통과 “민주당은 ‘아무말대잔치’”비난
녹색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롯한 정치제도 개혁 나서달라”

고은영 예비후보

제주녹색당이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통과되자 제주의 미래보다 기득권 사수가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제주녹색당은 22일 ‘난개발에 너나 없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제주의 미래 보다 코 앞 기득권 사수가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녹색당은 논평에서 “제주도 난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구분도 없었다”고 규정하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자연환경 관리 강화, 강한 개발 행위 규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을 담은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난개발을 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에 떠밀려 난개발은 반대한다고 외쳐 왔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그 모든 구호들이 알맹이도, 신념도 담겨있지 않은 ‘아무말대잔치’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녹색당은 “난개발을 찬성하는 데는 여야 구분도, 당론도 없었다. ‘제주도에는 정당이나 도정이나 보수 진보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낮과 밤의 정당이 다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제주도 정치의 실제 모습으로 드러난 장면이었다”며 “당론과 당적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으며 정치인들은 정치적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치하고 있다”고 비난의 날을 더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지역 정치인들이 당론을 정하지도 당론을 따르지도 않는 것은 정당정치가 부재한 정치현실을 잘 보여준다. 지역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인의 정치행위를 개별행위로 만들고 있다”며 “정당 정치가 부활해 정책과 의제중심의 시민눈치를 살피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기를 촉구하며 이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의 개혁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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