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들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 또한 이에 동참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12월까지 매월 노동자 1인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대 13만원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및 월 15일이상 근무 일용(일당 87천원 미만) 노동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아파트(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 신규 취업한 65세 이상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양식, 축산 등)근무 노동자도 지원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 가입 노동자의 신규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90%(5~ 9인 : 80%) 지원과 건강보험료 부담분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며,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총 부담분의 50%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접수와 지원 총괄은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도 온라인 접수와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1회만 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해당 월부터 소급해2018년 12월까지 매달 지원된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2018년 1월분 임금이 지급한 사업장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