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 미불용지가 수조원에 육박하는 뇌관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행정의 늦장대응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16일 속개된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성균 교육의원은 미불용지와 관련한 도정의 안일한 대응을 도마에 올렸다.

강성균 의원은 "도로편입 미불용지와 관련해 2015년과 2016년 도정질문을 통해 현황조사 및 지적정리와 보상에 대한 근거와 기준마련, 순차적인 보상금 재정계획 수립을 주문했고 지사께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답했지만 달라진게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도내 도로의 47%인 9만여 필지가 사유지며, 계류된 토지주의 부당이득 반환소송만도 104건·16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비법정 도로까지 감안한다면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2015년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상원칙을 수립했어도 이렇게 안됐을 것"이라며 "이건 행정의 늦장 대응이고, 그 결과를 보면 참으로 암당하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백전백패에 가까운 패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 낭비는 불보듯 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냐"고 추궁했다.

원희룡 지사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다"며 "일소하려면 보상비가 1조2500억원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원 지사는 "보상금의 문제가 있겠지만 용도가 도로로 된 부분이 많은 것은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며 "버스노선으로 지정돼있는 용지 부분이 가장 시급한 만큼 1차적으로 해소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