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가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가운데 무상급식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희외 도정질문에서 부공남 교육의원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지사의 의중을 물었다.

부공남 의원은 "지난 8일 이석문 교육감은 내년부터 제주지역 고교 무상교육을 선언했고, 이는 도세 전출비율 상향(3.6%→5%)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부 의원은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안 속에서는 입학금과 수업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돼 있지만, 정작 고교 무상급식은 빠져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부 의원은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강원도와 세종시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선언했다"며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제주도 공교육 완성을 위한 정책"이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힘을 합친다면 현재의 재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도세전출비율 상향을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무상의 확대, 교육환경개선, 공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사교육 부담 해소로 생각한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별도로 행정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원 지사는 "도세에서 교육비 전출 비율을 5%로 상향한 것에 대한 항목에 꼬리를 달지 않은 것은 교육청을 믿고, 교육위원회를 믿고 전적으로 맡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고교에서 무상교육을 한다면 국가가 부담하느게 맞다"며 "한정된 지방재원을 제주의 특성에 살린 학교환경 개선에 써야 한다는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즉각적인 전출비율 향상에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