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급증하는 인구와 관광객으로 주택, 교통,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측면에서 토지임대제, 택지개발, 기존 주택들을 재생하는 방안이, 수요측면에서는 주택수요예측과 강력한 부동산 투기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의 도내 전면 확대, 이면도로 개선 시범사업을 평가한 뒤 확대하는 방안과 렌터카 증가를 줄이기 위한 단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배출단계에서는 분리 배출 전략을 수립하고 상세 메뉴얼을 작성해 보급해야 하며 처리단계에서는 시설 입지 사전조사를 벌여 장기 계획을 세운 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연구원은 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도시 3대 현안 개선 정책’이란 주제로 제33회 제주미래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성용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문제 개선방안으로 “신규주택 공급은 택지개발 등 대규모 단지 형태로 공급해야 한다”며 “원도심이나 기성시가지인 경우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재생형태로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타지역의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은 사업의 규모 및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할 경우 제주지역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도자체를 직접 도입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제주지역에서도 협상을 통한 사업추진은 가능하다. 특히 원도심의 경우 도시재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거점공간을 확보해주고 기존 주민들은 주택정비를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교통문제를 대중교통, 주차, 차량총량, 교통안전, 택시 등으로 구분해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중교통 문제를 두고 손 연구원은 “대중교통 성과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이용자 그룹별 통행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주차문제는 주자정책 전면 시행을 대비해 홍보 및 주민 수용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자고지증명제를 도내로 전면 확대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면도로 개선 시범사업을 평가해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량총량제 문제를 두고 손 연구원은 “차량총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도 차량총행 제한 시작 전과 후를 평가한 뒤 렌터카 증가 억제 단기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통안전을 위해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위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야 하며, 렌터카 사업자 교통안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택시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영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폐기물 문제는 배출, 수거 및 운반단계, 처리 및 처분단계로 분리해 주요 이슈와 해결전략을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현재 배출단계에서 분리 배출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클린하우스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분리배출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상세 메뉴얼을 작성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린하우스 청소 상태 및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관련 조례를 지금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수거 및 운반단계의 문제로 “적정 관리 인력 및 장비, 적정 수거 노선, 수거노선에 따른 적정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행정에서는 상세데이터를 생산해 취합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연구원은 처리 및 처분단계의 문제점으로 “적정 처리 및 처분시설 용량과 시설입지, 운영 방법이 문제가 된다”며 “행정은 시설입지 사전 조사를 벌인 뒤 장기계획을 세워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쓰레기 관리 계획이 없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보다 세밀하고 부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용규 제주대 교수, 김성수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 담당, 이광훈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완 제주도 대중교통과 버스정책 담당, 김창영 제주국제대 교수, 박근수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연구자의 시각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주거, 교통, 폐기물 각 현안별로 15명씩 도민연구단을 구성 운영해 도출해냈다.

강기춘 제주연구원 원장은 개회식에서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누구나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곳이다. 그러나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제주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이 1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착주민 또한 9월 기준으로 1만549명으로 월 1100명이 제주로 이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면에는 관광객 증가와 정착주민 증가에 따른 폐기물, 교통문제, 주거문제 등이 지역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