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올해 초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장소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제주도의원들이 “빨리 발표하라”고 재촉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8일 제주도를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일단 포문은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이 열었다. 홍 의원은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도에서는 시급한 상황인가”라고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에게 물었다.

이에 고운봉 국장은 “제주형 주거복지 계획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택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신규택지 개발 필요성이 주거안정을 위해 신규택지 개발이 필요하다”며 내용만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규택지개발“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안 의원은 “(고운봉 국장의)답변이 와 닿지 않는다.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안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택지개발만 하더라도 올해 4월 주거복지를 위해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선 이후 결정하겠다고 미뤘다. 그 다음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은 부지 가격이 2~3배 올랐다. 이런 지역이 많을 것”이라며 “근데 제주도가 아무 말이 없다. 택지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희미하다. 이게 안 되다 보니 결국 행정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집 지을 곳이 없으니 자연녹지로 가는 것 아니냐. 지역주민 의견까지 수렴해 놓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게 행정이냐”고 쏘아 붙였다.

고운봉 국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보류나 중단은 아니”며 “수요 등을 분석하고 있다. 예정돼 있는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만간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경학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읍면지역 택지, 주거문제를 이야기했다. 올해 선거전에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여졌으나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며 “(도정은)영향분석 등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 끝난 것 아니냐. 부동산 시장이 워낙 활황이다 보니 메시지를 주기 위해 한 것이냐. 속임수 친거냐? 수요예측은 이미 다 끝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고 국장이 “적정성 여부 등을...”이라고 말끝을 흐리자 김 의원은 “제주도의 택지개발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 오히려 조성원가가 올라간다.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도 최소 10년은 걸린다. 미래 수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 발표 안하고 계속 미루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수년간 택지 문제에 손을 놓아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관계없이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일정한 택지를 만들어 놓고, 공급은 그 후에 하는 것이다. 행정의 신뢰도,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걸 정무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된다. 도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을 말장난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 주택정책은 일정한 흐름을 갖고 있다”고 속사포를 쏟아 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