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부의 안전대진단 결과 점검개소 대비 지적건수 비율이 제주지역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안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1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황국 제주도의회(교육위원회) 의원은 "안전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진이라던지 내진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과 3월에 교육부에서 안전진단한 결과 제주도 교육시설의 안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성호 교육시설과장은 "안전대진단은 자체적으로 점검한 부분이어서 누수와 균열 등 상세히 조사했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위험성이 있는 부분만 보고가 돼 제주도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중 내진 보강과 관련해 수직으로 증축했을 때 반드시 내진설계를 대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적받은 도내 20개 학교에 대해 기본적으로 실시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송 과장은 "교육부에서 내진보강사업에 따른 정확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수직증축 같은 경우에도 법이 바뀐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당연히 수직증축을 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는 제주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 지침이 없더라도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삼성초등학교와 같이 지어진지 오래된 교육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삼성초등학교가 지어진지 55년이나 됐고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육안검사와 샘플조사만 해서는 안전에 대한 100%확신을 할 수 없다"며 "50년 이상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에폭시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으로 보강재를 넣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과장은 "40년 이상 도래되는 학교는 안전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거나 D등급 소견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 보강을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도 한다. 앞으로 정밀안전검사 예산을 반영해 편성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