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문화의 가치를 높인다고 공언했지만 말 그대로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 문화예산이 3% 늘었지만 중앙정부 평가 결과 8년만에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해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닌 효과를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은 17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매년 30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화 부분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가’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에는 ‘나’등급으로 8년만에 한단계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부문의 경우 세부지표에 있어 지역 문화기반확충, 지역문화 활성화 지표 모두 ‘나’등급을 받았다. 

특히 ‘가’등급에서 ‘나’등급의 하락한 지표를 보면, 문화복지차원에서의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이 하락했고,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가 하위등급으로 떨어졌다. 

김희현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문화의 가치를 키우고 제주문화예술의 섬 구축을 위해 문화 예산 3%를 공약하며 2016년부터 처음으로 문화예산의 1000억원대를 편성했다”며 “저소득층 문화복지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관련해서는 등급이 향상돼야 하는데 등급이 하락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확보만이 능사가 아닌 정책효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