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4.3 국가잘못 당연히 보상
김 장관, 15일 제주자치경찰단 방문 현안 업무보고 받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경찰 확대와 수사권 이양에 대해 “현재 국가경찰의 역할, 수사부서인 검찰과 경찰 사이에선 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12만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한 권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적절하게 주민생활에 밀착된 경찰 업무를 자치경찰로 역할을 나누는 문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부겸 장관은 제주 자치경찰 인력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증원 된다는 것은 현재로선 제주도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역할, 지원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며 “대통령의 의지나 이런걸 종합해보면 내년에 적어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란 큰 흐름을 탈 때 자치경찰 문제를 확실히 제도화 해야 한다. 그 때가서 지금 제주도가 느끼는 부족한 부분,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함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제주자치경찰단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또 4.3 배보상 문제에 대해 “국가가 잘못 했다고 인정한 이상 당연히 보상이 따르게 된다”며 “하지만 문제는 재정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걸 어떻게 조정할 건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즉답은 드리지 않겠지만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4.3당시 제주공항 밖으로 옮겨져서 유해가 매장 됐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부겸 장관은 “자치경찰제 확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제주도의 자치경찰제가 전국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주 자치경찰 모델을 보완하고, 명실상부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과도 부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16일에는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위령제단을 참배한다. 김 장관은 4.3평화기념관에서 유족회 및 4.3평화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의 건의사항을 듣고 제주4‧3 문제해결을 위한 유해 발굴 및 희생자 추가신고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제주4‧3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