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첫날 주요 쟁점놓고 논쟁
“수출에 매몰…영리병원 입장변화 아닌가”

행정사무감사 첫 날부터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16일 각 상임위 회의장을 돌며 감사개시에 따른 업무보고를 가진 가운데 의원들은 제주도의 주요 추진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은 “제주도정의 모든 행정력이 수출 1조원 달성에 집중돼있다”며 “집중을 넘어 수출정책에 매몰된 느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수출은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고 물은 뒤 “지금 시점에서는 천천히 단계를 밟으며 나가야 하는데 모든 정책이 수출에 매몰된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감귤정책을 예로 들며 “한 해 감귤 40만t이면 안정적으로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며 “당장 수출할 감귤이 없는데 어떻게 수출정책을 편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복지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민주당)은 ‘영리병원’에 대한 우 도정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우 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하지만 10월 국정감사 앞뒤로 ‘선 국회통과, 후 제주사회 논의’ 방향으로 튼 것 같다. 입장이 바뀐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우 지사가 밝힌 바대로 지역 공공의료서비스가 확충되지 않았다면 정부에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나”라고 거듭 물었다.

오 의원은 “우 지사는 해군기지도 ‘윈윈’ 한다 했지만 수용방침을 밝혔다”며 “영리병원도 ‘선 국회통과, 후 논의’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구성지 의원(민주당)은 제주지식산업위원회와 테크노파크의 통합문제를 거론했다. 구 의원은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 통합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갈수록 사회분야가 세분화되는데 IT와 BT분야로 나눠진 기관을 왜 통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 의원은 “기초단체 부활도 마찬가지”라며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구 의원은 “행정 효율성을 위해 기초단체를 통합했는데 이제는 부활시키려 한다”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예산권 없는 기초단체를 만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수출 1조원’에 대해 “수출 1조원 시대의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에 주요 초점을 맞춘 것이지 매몰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 김 부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은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운을 뗀 뒤 “성형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영리병원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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