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업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 선심성 논란 등 정치 쟁점화 방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오히려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23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경진 부시장은 이에 대해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업무가 최근 시 청사 예정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과 관련한 반대 여론 무마, 선심성 논란 등으로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 행복주택 건립 추진일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들의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지난 7월 12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변경안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층수규제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하고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을 담고 있다.

획지 내 조경 비율도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면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건축 가능 가구수도 ‘3가구 이하’에서 ‘6가구 이하’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지만 시민복지타운 조성 당시 ‘저층·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근거로 “기존 거주자들이 역차별 당하게 되는 꼴”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의 시각을 견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도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 반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백광식 시 도시건설국장은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내부 자체회의를 거쳐 22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와 협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백 국장은 “선심성이라 오해를 받아 안 되겠다고 봤다.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심도 있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다소 늦어질 뿐”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히려 지방선거를 인식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5년 10월부터 용역을 실시했다. 행복주택 건설 발표 이전인데 지금 와서 정치적 논리로 쟁점화돼서 시 입장에서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제주도가 (가칭)세계섬문화축제 논의를 내년 지선 이후로 미룬 상황에서 제주시마저 ‘정치권 눈치보기’ 행보를 보이면서 “도내 현안이 지선 정국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