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표된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는 우근민 도정이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수출 1조원’을 원활이 달성하기 위한 도정 내 조직기반을 마련했다고 풀이된다.

중간보고서를 통해 폐지가 예상됐던 ‘국제자유도시본부’ 및 ‘해양수산국’ 등이 최종보고서에서는 원상복귀된 반면, 중간보고서에도 이름을 올렸던 환경경제부지사와 수출진흥본부 신설은 최종보고서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 우 도정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결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보고서에 비해 변화 폭이 크지 않지만 도정 조직 전체가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한 전진기지로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에서 앞으로 변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한 우 도정의 행보가 주목된다.

# 조직개편안 주요내용

기존 ‘행정․환경부지사’ 체제에서 수출기능이 확대된 ‘행정․환경경제부지사’ 체제로 바뀐다. 환경경제부지사 내에 △수출진흥본부 △지식경제국 △청정환경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이 자리한다.

수출진흥본부는 ‘수출진흥관’과 ‘향토자원산업과’로 꾸려진다. 수출진흥관은 경제정책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국제통상 업무를 포함해 국내외 시장개척, 수출지원, 물류개선 업무 등을 담당한다. 향토자원산업과에는 △연구개발 △IT융합산업 △BT산업 △물산업 △첨단제조업이 배치됐다.

지식경제국 내에 신성장 동력산업을 담당할 ‘녹색에너지과’가 신설됐다. 녹색성장 산업을 비롯해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을 맡는다.

기존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식품산업’ 등의 기능을 추가로 부여받은 ‘농축산식품국’은 도내 식품개발 및 가공산업을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농축산식품국 내 식품산업과가 식품산업 및 개발, 가공식품의 업무를 맡게됐다.

행정부지사 내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자유도시과 △투자유치과 △평화협력과 △마을발전과로 구성됐다. 특별자치추진단 내 ‘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팀’의 업무가 마을발전과로 이관된 것이 눈길을 끈다. 특히 투자유치과는 기존 업무에서 중국권 자본 및 기업유치도 더하게 됐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자연유산관리본부가 맡았던 업무를 받게 됐다. 국(局) 내 문화재유산과가 자연유산과 용암동굴 관리 등을 맡는다.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맡았던 ‘영리병원' 추진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 내 ’보건위생과‘가 맡게됐다. 보건위생과는 공공의료체계 개선과 더불어 의료관광 활성화의 임무를 받았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면서 공공의료체계 개선에는 무관심하다는 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기능이 확대된 ‘도시디자인본부’는 도시개발에 디자인기획의 업무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건축지적과를 건축기획과와 도시건축디자인본부(도시경관과)로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부분 반영한 것이다.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공항 건설’은 담당부서의 기능축소로 사실상 추진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기존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단’이 해체되고, 도시디자인본부 내 교통항공과에 신공항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신설된다.

폐지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4․3 사업소는 현행 유지됐다. 하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4․3 평화재단과 업무가 중복돼 재단으로 업무가 일원화 돼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문화진흥본부는 문화예술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사업소로 분리, 독립사업소로 재편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가 신설된다. 사무소는 영어교육 도시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기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와함께 제주․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내에 주민자치과를 별도로 둬 행정시 자치권을 강화토록 했다. 중간보고서가 발표된 후 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읍면동 기능방안이 모자라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결과다.

# ‘경제기능’ 강화 ‘자치기능’ 분산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 핵심키워드로 정리하면 ‘경제활성화’와 ‘선택과 집중’이다. 경제활성화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출진흥본부 내에 수출진흥관을 배치해 수출업무를 일원화한 것이나 지식경제국에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신성장 산업을 전담할 부서를 만든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도정이 수행할 자치기능은 저하됐다. 정확히 말하면 도에 집중된 자치기능을 행정시와 읍면동 등으로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보고서에서는 기존 자치행정국이 특별자치추진단과 통합되면서 과로 격하됐다.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의 업무도 국제자유도시 본부 마을발전과로 이관됐다.

이는 우근민 도정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대비한 조치다.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도에 집중됐던 자치기능을 기초단체에 분산시키겠다는 복안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도민들이 염원했던 ‘신공항 건설’이 담당부서의 기능축소로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불안한 전망이 흘러나온다.

또한 분산을 의도했던 자치기능이 되려 ‘저하’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온다. 도정이 자치기능을 분산하기에 앞서 각 행정시와 읍면동의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제주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독립부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과(科) 단위에서 자연유산의 발전잠재력이 제대로 끌어올려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