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 않거나 권한을 축소하려 했기에 예산집행률도 떨어진 것 아니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중앙집권화 정책이 결국엔 제주도의 신속한 예산진행도 저하시킨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터져 나왔다.

27일 속개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회의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정책질의를 하며 이에 대해 따져 물었다.

도의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독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2%포인트 정도 하락한 책임의 큰 부분이 국가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미집행 또는 이월 처리되는 이유가 지가상승으로 토지매입이 어렵고, 국가보조금 전국 매뉴얼이 지역 상황에 맞지 않아 집행 못하는 사례도 있다는 담당자들의 고충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행자부를 없애라’, ‘보조기관으로 바꿔라’ 하는 소리도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산의 신속집행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나 도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필요한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도움을 줘야 함에도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우리도 (예산 미집행 대책을) 주문하지만 (도집행부에) 미안한 지점도 없지 않다”며 개선 요청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