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에 무분별한 하수대란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환경수용 능력을 초과해 개발허가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제주하수처리장 배출수의 질소(T-N) 수치는 올 들어 5월 31일까지 초과일수가 145일이 됐다. 성산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처리량 1일 4000 톤을 초과한 4500 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상수도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상수도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지역은 수압이 확보되지 못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공급능력 대비 수요량이 92%수준으로 적정 수요량인 75%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제주도가 환경수용 능력을 초과해 개발허가를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의 환경기초시설을 초과하는 개발허가를 남발한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작년과 같은 상황이 예견되는 지금, 제주도정의 대응은 여전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3~4천억이 투입돼 4~5년 후 정상화될 때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정은 여전히 공급 위주의 상·하수도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규모 건축허가에서 상·하수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수도법에 근거해 관광숙박업과 공공시설의 절수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관리·감독하라”며 “제주도의 지하수 보전과 상수도 보급, 하수적정처리를 위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도민 가정에 시급히 절수시설을 보급하고, 도민들에게 간절하게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