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세미나는 기조 발제로 헌법 개정의 방향을 비롯해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 헌법 개정방안 등 3가지 소주제가 발표된다.

그동안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논리 개발 등 도민의 역량 결집을 꾀해왔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 동향을 파악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의, 학술세미타, 자치분권 시범 지역 운영방안 연구 등 국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와 국회에 대한 대응 전략을 펼쳐왔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국민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 말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위한 적기”라며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