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대폭 확대되고, 복지예산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체감도 높은 사회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맞닿는 곳에서 필요성을 파악하고 적절히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달체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존 읍면동 복지인력(2~4명)으로는 수많은 복지제도의 신청·접수 업무만으로도 과부하가 발생하여 현장 중심의 복합적인 복지욕구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에 기존 복지팀 외에 맞춤형 복지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복지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핵심내용은 찾아가는 방문상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활성화로 읍면동의 복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

우리 도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6년 8개 읍면동에 이어 올해 16개 읍면동에 추가 설치하고 2018년까지 43개 전 읍면동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허브화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팀 사업비를 지난해 600만원에서 올해 840만원으로 40% 인상하고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복지허브화 전용 차량을 각 1대씩 지원하며 복지담당 공무원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도 각 3대씩 보급한다.

또한 민-관 협력기구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734명이 구성·운영되어 복지사각지대·자원발굴 및 연계,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는 읍면동의 조직개편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복지깔대기 현상 해소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는 과거와 달리 복잡하고 다양해져 공무원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읍면동 현장에서 여러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직접 협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한다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복지체감도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

읍면동은 도민들이 정책을 만나게 되는 최일선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제주도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서 살펴보고,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복지’가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김유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