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2일 용역 중간보고회…경제성 '장미빛 청사진' 제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장미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라남도가 제주~목포 해저터널 추진을 대선공약 채택을 주장하며 또다시 꺼내들었다.

특히 이번에는 2011년 국토부 용역 당시 '경제성 없음' 결론을 뒤짚는 용역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전남 해저터널은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사항. 지난해 초 제주도에 유래없는 대폭설로 항공편이 줄줄이 묶히는 상황이 발생하자 전남은 본격적으로 해저터널 추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6년·16조의 막대한 기한과 공사비, 제주도와 협의 없는 일방통행적 추진, 국토부 용역 당시 경제성 없음[B/C(비용대비 편익비율) 0.71~0.78]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무산됐다.
 
무산위기에 처한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국민의당 김동철·윤영일 의원이 국회의원 90명이 참여하는 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전남은 1억3000만원짜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추진의지를 불살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됐던 민관 추진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고속철도 최적 노선안 검토와 해저터널 단면 결정, 해저터널 내 설계속도, 항공해운을 이용하는 승객이 고속철도로 전환하는 수요에 대한 비교분석 등의 내용이 보고됐다.

용역을 수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 고승영 교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우선 추진된다면 이 사업에 부정적인 인식 변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 교수는 "5월 정도면 소요사업비와 전환수요 분석이 완료돼 경제선 분석(B/C)이 나올 전망이다. 2011년 국토부 용역보다는 경제성이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참여기업들도 "세계최장의 해저터널을 감안 첨단공법의 시공 능력 입증과 국게적 위상확보 이점이 있어 향후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며 "경제성만 확보된다면 민간투자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참여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저터널 추진 논리를 개발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및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증명할 것이다"고 호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이 우선이라는데 변함이 없다"이라며 "그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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