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도전 끝 도의회 환도위가 수정가결
도로너비·개인오수처리시설 등 완화 골자
번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수 끝에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4일 오전 속개한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안건심사를 벌인 끝에 이를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도로너비’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읍면지역은 대폭 완화, ‘읍면지역에 한정한다’를 조건으로 ‘단독주택으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개정안의 ‘8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 했다.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 단독주택(읍면지역 30~50가구)과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읍면지역 30~50가구)은 ‘8m 이상’, ‘50가구 이상’ 단독주택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0m 이상’으로 바꿨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연결’ 대상은 여유를 줬다.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가능한 대상을 개정안의 ‘표고 2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에서 ‘표고 300m 미만’으로 확대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개정안이 동 지역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통 30세대 이상만 허용하던 것을 ‘19세대 미만’도 가능하게 했다.
‘토지 쪼개기’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는 ‘상속·증여 목적으로 분할’,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 밖에도 ‘유원지 규모’의 경우 개정안의 ‘10만㎡ 이상’을 ‘10만㎡ 이상(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1만㎡ 이상)’으로 했다. 수정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도표 내용과 같다.
이로써 지난해 5월 도가 입법예고한 뒤 장장 10개월간의 논의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상정보류, 11월 심사보류, 지난달 의결보류에 이어 네 번의 도전 끝에 이룬 결과다.
한편, 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현 행 | 개정안 | 수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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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결정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유원지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결정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개정안과 같음) 9. 유원지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 ||||||||||||||||||||||||||||||||
|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토지분할 가 ～ 마. (생 략) 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 다만,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한 택지형의 분할은 제외한다.
|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 ----------------------------------------- -----------. 1. ～ 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다만, 분할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 ----------------------------------------- -----------. 1. ～ 4. (개정안과 같음) 5. 토지분할 가 ～ 마. (개정안과 같음) 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⑴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상속․증여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다만, 분할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⑵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 ||||||||||||||||||||||||||||||||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1.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직원숙소,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판매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 따른 학교 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신 설>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 ----------------------------------------- ----------------------------------------- ----------------------------------------- -------------.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③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다. (개정안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 ||||||||||||||||||||||||||||||||
|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 라. (생 략) 마. 기반시설 ⑴～⑶ (생 략) ㈎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
㈏ (생 략) 1) ～ 3) (생 략) ㈐ 도로의 너비 기준 적용 1) 적용되는 도로의 구간은 도로 기준 너비 이상의 도로에서 주출입구까지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 4) (생 략) |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⑴～⑶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 도로의 너비 기준 적용 1) 적용되는 도로의 구간은 도로 기준 너비 이상의 도로에서 해당부지 주출입구까지 설치된 도로(대부도로는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 4) (현행과 같음) |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마. (개정안과 같음) ⑴～⑶ (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 ||||||||||||||||||||||||||||||||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⑵ (생 략) ㈎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생 략) 2) 인접의 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에 의한 공공 상수도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⑵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인접의 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특별법 및 「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단서삭제>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⑵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 ||||||||||||||||||||||||||||||||
|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과 인접의 기존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에 관하여는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은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2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제외)은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제외)은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2) ～ 4) (생 략) | ㈏ (현행과 같음)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 ㈏ (개정안과 같음)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2) ～ 4) (개정안과 같음) | ||||||||||||||||||||||||||||||||
| [별표 12]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7호 관련)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8 제1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별표 12]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7호 관련)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별표 12]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7호 관련)
12. (개정안과 같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8 제1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신 설> |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다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한정한다. 가. 동지역: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이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읍․면지역: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2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다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한정한다. 가. 동지역: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읍․면지역: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28. (개정안과 같음) | ||||||||||||||||||||||||||||||||
| [별표 29]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44조제1항 관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
| [별표 29]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44조제1항 관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 ||||||||||||||||||||||||||||||||
| [별표 35]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4조 관련)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별표 35]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4조 관련)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별표 35]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4조 관련)
11. (개정안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도료류 판매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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