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만1127개소 전수조사…적발시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

제주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52명의 조사원을 채용, 이달안으로 교육을 실시한 뒤 다음달부터 조사에 돌입한다. 또한 조사에 앞서 전체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한 DB 전산화를 마무리해 활용한다.

조사는 오는 5월 말까지 관내 2만1127개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이뤄진다.

타용도 사용, 출입구 폐쇄, 고정물 설치, 물건적치, 주차구획선 미표시 등 적발시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864건의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적발, 683건(물건적치)을 제외한 181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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