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를 비롯해 국책사업이 시행된 지역사람들이 전하는 실상은 강정 해군기지를 보는 시각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국책사업에 따른 지역발전과 소득 향상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주민들의 삶만 척박해졌다는 것이 한결같은 얘기다.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고향에서 쫓겨난 주민들 가운데 상실감으로 세상을 뒤로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18조원을 지원하는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부 지원금액이 4조원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실제 지원액은 1조원도 안되는데다 소작농들은 보상도 못받고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군사도시라는 오명으로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데다 국책사업이랍시고 말잔치는 화려했지만 보상은 사실상 물거품이고 주민들의 삶은 오히려 척박해진 것이다.“평화의 섬이고 관광의 섬이라면서 해군기지를 왜 유치하는지 이해할수 없다”는 강상원 평택 평화센터소장의 체험에서 나온 충고는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다.

방폐장이 들어서는 경주 시민단체 관계자도 “방폐장 유치후 5년이 지났지만 지원특별법과 지역발전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삶이 더 힘들어졌다”며 군사기지로 인한 관광산업에 대한 악영향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물음표’를 던졌다. 특히 특별법을 통해 현재까지 지원된 1500억원 대부분이 주민들의 삶을 위한게 아니라 도로 등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는데 주로 쓰여지고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 지원이 지켜지지 않는데다 정부가 방폐장 지원을 이유로 다른 사업 국비지원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는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이런 현실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와 허울좋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임 ‘김태환 도정’이 국방부·해군과 ‘한 호흡’으로 밀어붙여온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게다가 천안함 사태로 국방부와 해군이 욕심내온 ‘대양해군’의 기치가 사라지고 연안해군력 증강이 시급한 현실이 된 마당에 세계 열강들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의 화약고가 될 해군기지를 강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분명 해군기지가 아닌 크루즈항을 중심으로 한 민항을 기본으로 해군과 해경이 필요할때 정박해 물자보급 등을 받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다. 제주의 밝은 미래와 후세들의 삶을 위해서도 해군기지는 합리적으로 판을 다시 짜야한다. ‘우근민 도정’의 진정성있는 접근과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