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시의 ‘엇박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현장을 맡고 있는 제주시와 이렇다할 협의도 없이 불쑥 회천 매립장 신재생에너지단지화 계획을 내놓은 도의 행태는 행정시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와 도지사에게 잘보이기 위한 ‘한건주의’행태나 다름없다.

지난 1992년 문을 연 회천 매립장은 당초 주민들과 10년만 쓰기로 합의했으나 소각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매립량이 크게 줄어 4개 공구중 남은 1개공구 매립이 완료될때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해 오는 2016년이면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또 2006년부터 들어선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폐스티로폼 감융실 등 각종 시설들이 낡고 노후되면서 사고위험이 높고 악취도 심해지고 있다.

제주시가 노후시설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가 불쑥 신재생에너지단지화 계획을 내놓았으니 제주시가 당혹스러움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쌩뚱맞게 볼수 밖에 없다.“시설 교체를 위해 주민들과 어렵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해 난감하다.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좋지만 현안 해결과 시·도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한게 아니냐”는 제주시 관계자의 항변은 매우 타당하다.

더욱이 우근민 지사가 풍력발전시설 단지화 또는 해양풍력단지 조성 구상을 밝힌 가운데 도가 회천 매립장에 풍력발전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혼란스럽다. 도지사의 구상과 다른 계획, 그것도 현장을 맡은 제주시 실무자들과 변변한 협의도 없이 이런 계획이 발표된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후 두드러지는 도 공무원들의 행정시에 대한 위압적인 행태와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본다.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한건주의’도 발동했을 것이다. 현장 실무자와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릇된 행정행태를 바로잡고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교통정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우근민 도정’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