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편성한 도립학교설립기금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해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47회 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누리과정과 관련, 지난해 수준 정도라도 편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구성지 의원은 먼저 제주도교육청이 설립기금을 비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인구 증가에 수반되는 학교가 계속적으로 제주시 중심으로 불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 기금은 완성년도를 일단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무한정 한다고 하면, 계속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얘기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획적인 기금 조성을 해야지, 매년도 들쑥날쑥 편성하면 기금 조성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러한 구 의원의 질의에 이어 김광수 의원이 “빚을 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빚을 내서 학교를 신축하는 것과 관련,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10원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학교설립기금이 80억이나 올라와 있다.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일까”라며 “반대로 얘기하면 누리과정도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했었다. 학교 설립도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은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쭉 해왔다. 단 10억, 한 달 치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으면 저는 예산안을 무사통과시키고 싶었을 것”이라며 “학교설립기금 80억 중 50억만 하고, 30억은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떤가. 상황이 좋아지면 설립기금은 다시 100억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전우홍 부교육감은 “서부지역 학교 설립 이전이 걸려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학교를 짓는 것이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며 “어차피 빚을 내는 것이라면, 설립기금을 감액해서 누리과정을 30억 증액시키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김황국 의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설립기금과 누리과정 예산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두고 봤을 때, 저는 학교설립기금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답답한 것이 도교육청은 참 주먹구구식이다”라며 “(학교설립) 계획도 없이 그 해, 그 해 편성을 한다.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양봉열 행정실장은 “학교 설립을 2020년 서부지구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라며 “2020년 개교 목표를 했을 경우, 2019년까지는 공사비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지확보까지 하면 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금 중장기 계획은 없다. 그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빚을 내도 된다. 만약 재산 여유가 있으면 증액 100억도 괜찮지만 지금은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편성해야 할 예산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문제 삼았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딘가에서 갖고 와서 누리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안했을 경우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지 않나. 왜 그 나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춘광 의원도 위의 의견들에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아서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애들을 굶기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은 “여러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누리 예산은 국가 시책이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돼 있다. (도교육청에서) 보육기관까지 맡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년도도 본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까지 확보했다”며 “어린이집 교육은 이상 없이 된다고 본다. 굶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한편 부공남 의원은 “누리과정은 또 다른 쪽에서 당연히 마련해야 하지만, 학교설립기금은 차곡차곡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부 의원은 “현대 과대학교라던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이 어려운 곳도 있다”며 “중학교 기준으로 학교 하나를 지으려면 5-600억 들어간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런 계획(학교설립기금)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