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유치원 학비 168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내년에도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내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906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99억원(9.6%) 늘어난 금액이지만, 누리과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예산만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당장 내년도부터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으로 이전하려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어느 교육청도 1년 12달 매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한) 민의가 반영됐다고 본다. 지난 총선 결과 누리과정은 국가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확인됐으며, 결국 국가에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에 도세전출금 증가로 누리과정 문제가 또 거론될 것이다. 도의회에서도 146억원이 더 들어왔기에 누리과정에 반영할 것이 아닌지 질의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의회에서도 누리과정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재 제주는 인구 증가로 수용시설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4년 이내 인구 70만에 다다를 것을 조심스레 예측한다면 학교도 5개 전후가 생겨야 한다”며 “학교 신설비를 한 학교당 약 350-400억까지 잡았을 때, 신설과 관련을 기금을 조성하는 데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처음 거론된 유치원 이전 논쟁과 관련해서도 “읍면 지역은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혼합연령반을 허용하고 있지만 동지역에서는 만 5세만 받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연합회와도 충분히 나눈 얘기”라며 “어린이집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