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세계적 핵안보 전문가들이 제주포럼에서 ’NPT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수직적핵확산 금지 제주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까?

전 세계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핵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25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1회 제주포럼에서 이 같은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올해 제주포럼의 65개 동시세션 중 아태지역 핵안보와 북핵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세션은 10개에 이른다.

논의를 주도하는 전문가 그룹은 ‘핵 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APLN)’와 동아시아재단이다. 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세션도 핵 관련 이슈를 다룬다.

APLN은 고위급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핵무장의 실질적 위협과 심각성을 제기함으로써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억제·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감대 조성을 목적으로 결성된 전문가 단체다. 아·태 지역 14개국 전현직 정치·군사 고위급 인사와 오피니언 리더 6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제프리 팔머 전 뉴질랜드 총리,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외무성 장관 등 정상급 인사와 션딩리 중국 푸단대 교수 등 저명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멤버다.

북한 비핵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호주가 중심이 된 APLN과 북핵문제 핵심 당사국인 중국의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중국개혁포럼이 이번 제주포럼 세션에 참여함으로써 북핵문제 논의의 적실성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핵안보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논의할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부터 한미동맹, 전략외교, 유엔의 역할까지 다양하다.

포럼 첫날인 5월 25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과 핵 보유 유혹’ 세션에서는 영토분쟁과 강대국 관계 변화, 핵 억지력이 지역국가들의 핵확산 관련 셈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한다.

이 세션은 APLN 명예의장인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장관이 사회를 맡고 첸동샤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장, 제한기르 케라마트 전 파키스탄 합참의장,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5월 26일과 27일 이어지는 ‘북한 비핵화-실천 어젠다’, ‘핵확산금지조약의 미래’, ‘아·태 핵 군축의 재고’, ‘새로운 한중일 협력관계 구축’, ‘미중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등 세션에서도 유효한 정책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세션에는 아베 노부야스 전 유엔 군축 사무차장, 옌쉐퉁 칭화대 학장, 판젠창 중국개혁포럼 선임자문관, 양허우란 한중일3국협력사무소 사무총장, 수린 피츠완 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 등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APLN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라메쉬 타쿠르 전 유엔 사무차장보는 5월25일 오후 3시 제주포럼 프레스센터(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에서 핵안보 관련 세센과 APLN의 활동계획 등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NPT(Nuclear Non-proliferation of Treaty)는 지난 1970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핵 보유국들이 ‘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약으로 같은해 3월 15일 발효됐다.

조약내용은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효 뒤 1995년까지 25년간을 기간으로 정해 5년마다 조약 운용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해에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995년 조약의 연장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는 핵보유국들과 핵무기 독점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기한부 연장을 주장하는 제3세계 비핵보유국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조약의 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핵보유국의 핵군축 노력 원칙을 채택하는 선에서 무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한 차례씩 NPT절차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2009년 12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189개국이다.

이와 함께 수직적 핵 확산이란 핵 확산은 통상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게 확산 되는 것(수평적 확산)을 의미한다.

하지만 핵 보유국이 양ㆍ질적인 면에서 모두 핵무기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핵확산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를 핵의 수직적 확산이라고 한다.

핵무기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확산 뿐만 아니라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고 핵보유국의 핵군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NPT에 있어서도 핵보유국의 군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했나, 탈퇴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해 보류 됐다가 2003년 다시 탈퇴를 선언했다.

특히 북한이 1993년 NPT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3월17일 김영삼 대통령이 ‘NH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자 북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후 한반도는 전쟁위기 상황으로 급변했고 같은해 5월 북한이 영변에서 사용한 연료봉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본격화됐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1994년 6월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핵개발 동결과 핵사찰 원상복귀에 합의하게 된다. 이로인해 한반도를 뒤 덮었던 전쟁기운이 사그러졌다. 결국 같은해 10월 21일 제네바합의라는 결과를 내놓게 된다.

NPT는 태생부터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개발은 허용하고 그 외 국가들의 핵개발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 핵개발(제3세계) 국가들은 NPT에 대해 “이미 강대국이 보유한 핵의 개발(분열)은 허용 하면서 제3세계 국가의 핵개발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즉 제3세계 국가들의 주장은 강대국들이 핵개발의 정당화 수단으로 NPT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FMCT(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등 핵개발의 억제를 위해 다양한 조약이 마련 됐지만 큰 효력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