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식 예비후보(새누리당, 동홍동 도의원 보궐선거)는 17일 “제주도의회가 결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촉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권한임에도 자체 예산조차 복지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자치권 침해”라며 제주형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기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백 예비후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주요 목적"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백 예비후보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기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사회복지 모델 개발, 독자적인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항구적인 예산 마련을 위해 도 산하 공기업 수익률 일부분을 교육과 복지 특별회계에 편입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