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10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은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에 2조원 규모였던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2015년에 6조원을 넘겨 누적 지방채(BTL 사업을 제외)가 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 정부는 내년도에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는 예산심의와 법안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할 것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할 것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