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제주도가 쓰레기장이냐”, “행정직이 환경정책 맡으니 정책이 엉망”이라는 다소 강도 높은 지적과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용 (새누리당, 서홍·대륜동)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의원은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에게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개정이 안된 이유는 뭐냐?”고 묻자 문 국장은 “주민부담율 검토결과가 나오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제주도정은 연구용역이 나올때까지 올스톱”이라며 “무슨 문제에 지적이 제기 되면 ‘연구용역이 나오면’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나올때까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며 “국장님, 과장님 등 모두 행정직이다. 행정직이 환경보전정책을 맡다보니까 정책이 엉망”이라고 몰아 세웠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이 제주도와 행정시가 서로 미루다 3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제주도민들은 클린하우스를 지날때마다 눈살을 찌푸려야 했고,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엔 ‘길고양이’가 어슬렁 거리며 돌아다녀 주민들의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일부 의원은 제주도정이 쓰레기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제주도가 쓰레기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사실상 제주도정이 쓰레기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현우범(남원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에게 “지난해 행정감사 할 때 소각시설, 매립시설 3515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다”며 “근데 1년 사이에 1300억이 축소됐다. 주민특별사업 빼면 2200억밖에 안된다. 업무보고 175페이지에 보고가 돼 있다. 이렇게 허위진술, 위증했을 때 어떻게 되는줄 아느냐? 이거 가지고 가서 또 해명자료 내라”고 몰아 세웠다.

현 의원은 이어 “사업비 변경된 것 의회에 보고한 적 있냐? 이렇게 줄어드는데 보고 한적 있냐? 그럼 이것도 엉터리란 말이냐? 쓰레기 정책 하는 것 보면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고 “기재부에서 왜 총사업비 지원을 지연하는 것이냐? 6번 다녀왔다고 하는데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갔다 해서는 안된다. 논리개발도 중요하다”고 쏘아 붙였다.

현 의원은 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있다.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주민 설득위해 몇번이나 국장이 지역에 다녀왔냐? 행정시에 미루지 않았냐?”며 “지금까지 쓰레기 정책을 보면 우리 행정이 시와 도가 업무를 미루기 하고 있다. 쓰레기 정책이 그러다보니 3년이 허송세월 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번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크루즈’문제도 언급됐다. 환경보전국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크루즈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문제였다.

크루즈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제주도에 버려지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방역’문제에 제주도정이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도민들이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였다.

현우범 의원은 “크루즈가 제주도에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있냐. 2톤정도의 쓰레기가 버려진다. 쓰레기 버리려고 제주도에 들어온다는 말이 돌 정도”라며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방역상 문제는 없나? 상당히 우려되는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인숙 원장은 “일반폐기물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 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이어 “외국인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처리 기준이 없냐”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 달라. 항공, 선박, 크루즈 포함해서 쓰레기 문제를 추적해서 방역상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번 살펴달라”고 주문키도 했다.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도 현 의원의 문제제기에 동감하며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잘 알아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번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적인 실패 사업인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에 대해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전임 도정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고려하겠다는 발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태석 의원은 “책임을 물어 공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게 있느냐”고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묻자 “법리적, 절차적 여러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