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정정책 세미나 31일 개최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방재정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주도의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세미나’를 오는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자치도 다운 자치 재정권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재정모델 구축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논리 개발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시급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대중앙 설득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예산 협치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우선적으로 ‘예산 협의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재정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진행은 먼저 전문가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과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제1주제는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예산 의결주의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재의 요구권의 쟁점 및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제2주제는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부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가 있게 된다.

이번 세미나 토론에는 도의원, 학계, 중앙정부,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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