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상임위 제주도 2차 추경 손질…반영된 삭감 예산 등 가위질
민간경상·자본보조 등에 배치…문화·농수·복지·환도 일부 내부유보금

▲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의회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들이 결국 증액을 했다. 총 57억여 원을 삭감하고 49억여 원을 증액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제주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인 결과 총 57억3696만원을 삭감하고 45억9350만원을 증액했다.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상임위별로 보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2억7000만원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9억2850만원을,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4억5346만원을, ▲환경도시위원회는 12억6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부 증액한 뒤 각각 1억5169만원과 6억90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8억2500만원을 각각 삭감한 뒤 증액했다.

행자위는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평가우수부서 현장학습에 5000만원, ▲제주미래비전 도민 공감대 형성 및 비전 공유 2000만원, ▲도민시책개발 국내 및 국제화 여비 5000만원, ▲행정시스템 서버 개인정보 검출필터 장비구입 5000만원,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비 5000만원, ▲업무능력향상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5000만원 등 8억25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읍면동 민간경상·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증액했다.

문광위는 ▲프린지페스티벌 5000만원, ▲칠성로아케이드 문화예술 야시장 사업 5000만원, 탐라풍물제 5000만원, ▲제주올레 글로벌 홍보 마케팅 5000만원,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비(공사·공단경상전출금) 60억 원 중 10억 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은 ▲생활체육대회 관련 지원 1억8500만원, ▲동지역 운동기구 정비 2000만원, ▲동지역생활체육 장비구입 500만원,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보상 600만원,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피복구입 1000만원, ▲일출축제 행사 운영비 1500만원 ▲성산읍 체육관 의자 등 노후물품 교체 1000만원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사무국운영비(정액) 4000만원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신규) 2000만원 ▲서귀포다문화합창단 사랑의 하모니 행사실비 및 운영비 2600만원 등이다. 내부유보금으로 7억7650만원을 남겼다.

환도위는 ▲자원순환마을 시범사업 운영 사업 2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2억 원, ▲제주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5000만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3000만원, ▲서부해안도로 개설사업 4억 원, ▲재해예방 노후도로 정비 1억 원, ▲남부소각장 압축포장기 설치공사 1억 원, ▲운진항 연결도로 개설사업 1억 원을 전액 감액했다.

환도위는 삭감예산을 ▲동문로 이도정비공사에 1억 원, ▲꽃길조성 등 환경정비 3000만원, ▲자생식물원 관리인부임 1000만원, ▲교통 및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100만원,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 1000만원,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1억 원, ▲재해예방 등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2억7000만원,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 30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또 6억90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농수축위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금(출연금) 2억 원, ▲가파도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5100만원,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6억4500만원, ▲감귤생산실명제 지원사업(보조율60%) 6억 원,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 9억6452만원,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3억4750만원,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 6000만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삭감했다.

대신 ▲파프리카 수출단지 지원 2000만원, ▲곤충사육농가 기반시설 확충 2억1000만원,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보조율 60%) 2억 원, ▲감귤박 사료화 지원 3300만원, ▲승마교실 1000만원, ▲APC현대화 장비 지원 3600만원, ▲친환경비료(폐광어 발표액비) 지원사업 4000만원, ▲종봉생산용 화분구입(보조율 60%), ▲배수로 시설 1억4700만원, ▲여성농민회 추수 한마당 1000만원, ▲밭작물 생력화 촉진 지원 13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9억95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복지위는 ▲사회복지인권사랑방 운영 2000만원, ▲김만덕기념관운영관리 3000만원, ▲관광경찰 창설에 따른 피복비 6000만원, ▲양 행정시 효 주간행사 운영비 2200만원, ▲재난취약지 방재시설 정비 3억 원, ▲조손가정 지원 14460만원을 삭감했다. 효 주간행사는 사업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재난취약지 방재시설정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조손가정 지원은 예산과다 이유로 삭감됐다.

복지위는 복지시설 기능 및 장비보강사업비와 장애인부모회 운영, 어린이집 차량구입, 여성장애인상담소 사무실운영비 등에 3억176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5169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남겼다.

각 상임위는 지난 16일 집행부를 계수조정 시 집행부 공무원을 불러 감액과 증액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계수조정 결과는 1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심의를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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