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에 또 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예산전쟁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1일 오후 집행부를 참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도가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대부분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열렸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도는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은 약 10~30% 정도만 반영시켰다. 특히 의원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요구한 사업설명서를 첨부했음에도 상당부분 반영이 안 됐다는 점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행자부의 지침, 감사원에서 감사원 지적사항, 지방재정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선화 위원장은 “예산서를 보고 지역을 위해 의원들이 민원에 맞춰서 반영하려는 예산들 상당부분이 반영이 안 되서 당혹감 속에서 운영위가 열렸다”며 “고민을 하다가 운영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원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열어야 되겠다고 해서 조만간 본회의 전에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의 민원이 강한 정책들조차도 외면당해서 행정이 현장에 대한 감각이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 내역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감액해서 증액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도민을 위해 예산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또 지역을 위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해 많은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사례를 보려고 한다. 제주도가 앞서는 부분도 있어 오는 23일 전국시도운영위원장 회의가 열리는데 어떤식으로 접근하는지, 필요하면 연대해서 함께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액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감액 후 증액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다시 예산전쟁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공약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증액’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의 입에서 증액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정도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의 ‘증액 불가’라는 원칙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설명서를 제출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의회와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이 증액을 하려 해도 원 지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의원들로서는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지출 근거를 명시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가 심의 보류를 할 태세여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이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예산 대비 3139억 원이 늘어난 4조133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