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야 원내대표 마지막 담판 회동
실무기구 참여 학자들, '선 공무원연금 처리' 공감

▲ [뉴시스]
【서울=뉴시스】한 번 불발됐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막판 협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나섰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만나 '막판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쟁점 중 하나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에 명기할지 여부인데, 이에 관해선 여야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관련 국회 규칙안에 대한 합의문 초안을 도출했는데 양당 지도부는 해당 안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도적질' 등 자극적 발언으로 여야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문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문 장관 사퇴와 공무원연금 개혁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타협기구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공무원연금 전문 학자들이 지난 24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공무원연금을 우선 처리한 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공적연금 논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체 판을 깨지 말고 공무원연금은 일단 처리를 한 후에, 어차피 사회적 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니 그 때 가서 50%든 60%든 구체적 수치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과 만나 논의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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