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65.4%에 턱없이 못미쳐…초등학교 30.4% 불과
김황국 의원 “교육부 원칙·기준 중요하지만 안전 위해 형평성 갖춰야”
김황국(용담1·2동,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등하교길 뿐만 아니라 쉬는시간, 체육시간 등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아프거나 다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학교에서 아프거나 다칠 때 가장 가깝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보건교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4년 기준 65.4%에 이르지만 제주는 190개 학교 중 50%에 가까운 90개교가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수치를 전국 꼴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은 70.8%이지만 제주는 30.4%에 불과하다”면서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어린 시절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얼마 전 한 초등학교는 학급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있던 보건교사마저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연출됐다”며 “이로인해 학부모들의 성화가 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당국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재단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면서 최근 경남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보건교사를 줬다 빼면 학부모들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평성 문제에서는 다시 한 번 정책에 있어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도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적어도 전국 평균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교육부에서 보건교사를 비교과교사로 분류해 시도별 학교규모(학급수, 학생 수 기준)에 따라 총정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육감은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라면서 “학생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보건교사 증원 배치요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육감은 “보건교사 정원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다. 보건교사를 전부 다 배치한다고 약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은 있었던 학교에서 배서 다른 학교로 가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정원 책정할 때마다 노력해서 확대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점차적으로 정원이 늘고 있다”며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보건교사가 없는) 원도심 학교부터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