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65.4%에 턱없이 못미쳐…초등학교 30.4% 불과
김황국 의원 “교육부 원칙·기준 중요하지만 안전 위해 형평성 갖춰야”

▲ 김황국 의원.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강조하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보건교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황국(용담1·2동,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등하교길 뿐만 아니라 쉬는시간, 체육시간 등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아프거나 다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학교에서 아프거나 다칠 때 가장 가깝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보건교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4년 기준 65.4%에 이르지만 제주는 190개 학교 중 50%에 가까운 90개교가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수치를 전국 꼴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은 70.8%이지만 제주는 30.4%에 불과하다”면서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어린 시절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얼마 전 한 초등학교는 학급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있던 보건교사마저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연출됐다”며 “이로인해 학부모들의 성화가 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당국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재단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면서 최근 경남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보건교사를 줬다 빼면 학부모들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평성 문제에서는 다시 한 번 정책에 있어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도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적어도 전국 평균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 이석문 교육감.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교육부에서 보건교사를 비교과교사로 분류해 시도별 학교규모(학급수, 학생 수 기준)에 따라 총정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라면서 “학생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보건교사 증원 배치요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육감은 “보건교사 정원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다. 보건교사를 전부 다 배치한다고 약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은 있었던 학교에서 배서 다른 학교로 가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정원 책정할 때마다 노력해서 확대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점차적으로 정원이 늘고 있다”며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보건교사가 없는) 원도심 학교부터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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