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수도, 정수장, 하수·폐수 처리장까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조원 이상을 민간투자 사업에 퍼준 정부의 이번 발표에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발표에는 제주지역 상수관망·정수장 개선 사업도 포함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수익형(BTO) 민간투자 사업의 변형인 위험 분담형(BTO-rs)과 손익 공유형(BTO-a) 민자 사업 방식을 도입해 7조원 규모의 공공서비스 사업을 벌인다.

사업의 대상으로는 제주 등 9개 지역의 상수관망·정수장 개선 사업, 인천시 하수처리시설, 진주 등 7개 지역의 폐수처리시설, 서울 경인고속도로, 서울 경전철 6개 노선 등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7조원 이상이다.

기재부가 새로 제시한 사업 방식은 기존의 수익형과 달리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를 70 대 30(손익 공유형), 50 대 50(위험 분담형)으로 투자한 뒤 사업 이익과 손실을 그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고 민간은 여유 자금이 풍부하므로 시중의 여유 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중단된 뒤 민자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새로운 방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내놓은 새 민자 사업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 상수도나 정수장, 하수·폐수 처리시설은 요금이 낮아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로 넘어가면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명식 정의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민간 분야에서 기업들의 이익 창출 거리가 바닥나자 정부가 투자비까지 줘가면서 공공 부문을 기업에 팔아넘기는 것이다. 이런 기초적 공공 서비스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국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도민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민간에 팔아치우면 도민들의 복지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나서 이를 막아내던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