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은 세월호 배상과 보상 계획이 확정된 뒤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를 제주도청 제2청사에서 진행했다. 지난 5일 수도권에서 열린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설명회에는 피해자,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수부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배상금, 위로금 산정기준, 배상·보상금 신청방법과 지급 절차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를 두고 원인 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보상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과 함께 보상후 서약서 작성은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일 일고 있다.  

해수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배·보상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 “진상조사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는) 배·보상 문제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진상조사가 이뤄져서 국가 책임비율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실제 보상금액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 측은 또 단순한 교통사고 기준으로 배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세월호)특별법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지, 구체적인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 법령(민법 등)을 기준해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 및 피해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보상을 논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했다.

홍영철 세월호 제주대책회의 대표는 이번 설명회에 대해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 원인이 밝혀지고 난 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배·보상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뤄져야 할 것은 세월호를 인양해 참사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원인도 모르는데 중앙정부가 보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서두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피해보상 이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며 “유가족들은 아마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서약서를 작성할 것이다.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에게 억지로 합의하라는 내용이다. ‘돈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는 소리와 같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한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제주도민 피해자는 현재 승선자 29명중 사망자 2명, 실종자 3명, 생존자 24명이며, 차량 피해는 35대(화물차 23대, 승용차 12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