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장 “도민 목소리 반영되는지 들여다 볼 것”

제주도의회가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안 심의를 예고하고 나섰다. 앞으로 두 달여간 펼쳐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얼마나 날카로운 의회의 지적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들은 사전에 배포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각오에서 하나 같이 도민 중심의 행감과 예산심의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성지 의장은 “현장에서 수렴한 도민의 소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며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예산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안 의결권이라는 권한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유원 부의장은 “한·중FTA와 관련해 1차 산업 피해대책을 점검하고 농사소득 증대 방안 및 물류 개선책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다문화교육, 작은학교 살리기 등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사업 추진과 9시 등교, 고교체제 개편, 혁신학교 도입 등 민감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여론을 제대로 반영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헌 부의장은 “신임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공약들을 집중 분석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방과 후 학교지원, 무상급식 등 교육투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선화 운영위원장은 “같은 당이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도민의 편에서 고려한 행감 및 예산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은 “협치정책 추진상황 등 협치를 위한 의정과 도정의 협력 관계 추진상황과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 세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특히 서울본부의 기능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예산확보 지원 등 국회·중앙부처 간의 절충력 강화 여부 등에 대한 조직개편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정화 보건복지위원장은 “읍·면이나 도서지역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한 지역의 복지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안전총괄기획관이 안전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우 도정 당시 추진 사업과 원도정 출범 후 새롭게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세세하게 감사할 것”이라며 “특히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혜성 또는 일관되지 않은 인·허가 문제, 공항인프라 확충문제, 건설공사 하도급 문제 등을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은 “중국인 투자의 제주 상권 잠식, 외자유치에 따른 각종 개선 등을 비롯해 문화예술을 통한 재생사업,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비리문제, 공기업의 시내면세점, 카지노 추진 등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실적 쌓기식 공약 추진 등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실효성과 지속성을 토대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보조금 비리사건, 나눠먹기 식 지원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감사 할 것”이라며 “한·중FTA협상, 감귤 규격 재설정 문제,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 양식수산물의 가격폭락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행정의 논리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대익 교육위원장은 “교육감의 교체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실시, 학교평가와 특색사업 폐지 등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학교 안전망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 “누리과정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이 제대로 준비돼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감사에 임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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