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첫 평가가 시작된다. 또 원 도정과 이 교육행정의 첫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바로 행정사무감사가와 내년 예산편성안 심의가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의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원희룡 도정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예고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이석문 교육감이 과감하게 펼치고 있는 교육개혁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3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두 행정시, 제주도 산하 기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제주도교육청과 산하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이뤄진다.

이번 행감은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물론 전임도정과 교육행정이 집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되지만 원 지사와 이 교육감 취임 이후로 이뤄진 4개월 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첫 평가로 주목되고 있다.

6개 상임위는 4일부터 각각 감사개시를 선언한 뒤 짧게는 5일, 길게는 7일 간의 지난해 행감 이후 이뤄진 행정·교육업무를 들여다보게 된다.

우선 원 도정의 경우 행정시 권한강화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을 살피게 된다. 두 행정시를 방문하면서 읍·면·동 강화 등 권한 이양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각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이게 된다.

특히 도 본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되고 있다. 원 지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협치와 관련, 협치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와 추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 별로 강도 높은 추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답보상태에 놓인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 등 중국투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후속 대책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우 논란 속에서도 임명된 이성구 사장에 대한 청문회 수준의 강도 높은 질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감귤 1번과 문제를 비롯한 감귤값 하락에 따른 대책도 행감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각종 문화보조금은 물론,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방안, 우근민 도정에서 사라진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복원문제,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 개최 불발 등에 대한 추궁과 질문이 예상된다.

이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 제학력 갖추기 평가, 고교체제 및 고입제도 개편, 9시 등교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임 교육행정이 추진한 역점 사업에 대한 승계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주로 보수적인 스타일의 교육위원들이 포진해 있어 진보 스타일의 이 교육감에 대한 공방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예산 심의도 주목되고 있다.

이번 행감이 끝나면 제주도의회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9일간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이 기간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8일간의 예산심의를 벌인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7일간의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벌이게 된다.

이번 예산은 내년 1년 살림은 물론 원 지사와 이 교육감이 공약 이행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정의 경우 두 행정시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행정시 수장이 예산편성 스타일도 엿볼 수 있게 된다.

원 도정의 협치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될지, 이 교육감의 일선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정의 예산안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삭감되고 재배치될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지역숙원사업비’라고 포장된 ‘재량사업비’가 존치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휴일과 일부 일정을 제외한 8일 동안에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노출될지, 그리고 15일 간의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얼마나 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323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2건의 조례안과 1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의 청원·진정의 건을 처리할 예장이다. 또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릴 예정이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