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대수·신정훈 의원, 농가부채 해결 대책 마련 촉구

▲ [사진=뉴시스]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제주도의 농가소득은 전국에서 1위지만 그만큼 농가부채도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이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농가부채는 가구당 4522만원이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전국 평균인 2736만원보다 60.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가소득은 지난해 말 기준 가구당 4164만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평균인 3452만원보다 가구당 711만원 많다.

그런데 농가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농가소득은 변화가 더디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2011년 3100며만 원이던 것이, 2012년 3500여만 원, 지난해 4500여만 원이다. 증가율은 45.1%에 달했다.

하지만 농가소득은 2011년 3600여만 원, 2012년 3900여만 원, 지난해 4100여만 원이다. 증가율은 13.8%에 그쳤다.

경대수 의원은 “답보상태에 놓인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농업경영 투자대비 높은 수익이 필요하다”며 “2차 산업이 죽어있으면 결국 1·3차 산업도 지속성장을 이루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 농업인의 부채해결, 제주 산업 전반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1~3차 산업이 연계된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진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도 “제주지역은 생산시설 투자 단가가 육지부보다 2.5배나 비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우는 사료비 인상 등으로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육지부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유가와 생필품, 90%에 댈하는 농산물이 선박을 통해 육지부를 출하되고 있어 농가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업생산 설비에 대한 지원, 해상물류비 분야에 대해 육지부와는 다르게 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 등 융자에 따른 자산성 부채가 많다. 악성부채는 아니”라면서도 “과잉생산 때문에 수급조절 실패로 급격히 농가부채가 악화된다. 유통능력 확보 등 안정화 시키는 것이 급하다.”고 말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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