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의 유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반 제주도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3일 제주본부 3층 강당에서 ‘중국경제와 제주경제’를 주제로 지역경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기춘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강기춘 교수가 중국자본 유입에 따른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자본의 유입이 제주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전문가의 경우 ‘긍정적’(매우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55%에 이르렀다.

반면 ‘부정적’(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제주도민은 58.9%였다.

반면 긍정으로 응답한 전문가의 50%와 도민의 47.3%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로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주관광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설문도 이뤄졌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제주관광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매출증가’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가장 높게 꼽았다. 각각 28.2%로 나타났다.

도민의 37.5%와 관광업계 종사자의 43%도 ‘매출증가’를 선택했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30.8%가 ‘싸구려 관광’을 지적했다. 도민의 경우 ‘관광객 무질서’와 ‘장기적 관광발전 저해’에 각각 33.9%가 1순위로 꼽았다. 관광업계 종사자의 38.8%는 ‘관광객 무질서’에 대해 심각함을 나타냈다.

전문가의 70%와 도민의 60.7%가 중국자본의 투기자본 여유에 대한 검증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의 27.5%와 도민의 39.3%가 ‘투자유치는 하되 부동산 투기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기춘 교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중국자본 유치 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는 고용증진·기술발전·인적자원개발 등 제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현행 방식 대신 영주권은 부여하되 아랍에미리트(UAE)처럼 매년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 시 수수료를 내고 영주권을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의 제주이전 기업, 제주지역 기업 간 기술이전, 시장정보공유, 창업 또는 경영 노하우 전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인센티브 중 고용창출 기여에 대한 사후적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략수립→실행 계획→평가(사전·집행·사후)’의 선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는 제주형 외국인투자유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26일부터 30일까지 대학교수·연구원·실무자 등 전문가와 대학생·일반인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