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헌 협치정책실장이 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도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3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협치정책실 등으로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히 협치정책실로부터의 업무보고는 조직개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개편 전부터 ‘옥상 옥’, ‘막강파워실’ 논란이 있었던 터라 이날 도의원들의 집중 질문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도의회는 조직개편을 통과시키면서 협치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행정조직이 아닌 비선조직에 대한 업무보고는 논란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협치정책실은 업무보고 자료를 단 한 장만 준비해 도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김영보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협치정책실에서 최종 실국에서 나온 답변을 검토했다고 한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국장들의 정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자문역할까지도 관여하는 것은 실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협치정책실의 3개월간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업무의 내용이 너무 미약하다. 진정성이 결여된 보고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사회 불식을 우려시킬 좋은 자리인데도 명확한 내용이 없다. 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부대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헌 협치정책실장은 “도정 전반에 대해 저희가 깊이 살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각 실·국장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의 공공에 대한 기여에 대한 열정과 도민사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노력이 핵심적 에너지가 돼야 한다“며 창의성과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실제로 협치정책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상당히 큰 불신과 오해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 정책보좌관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했다. 정무수행만 보좌할 따름이다. 조례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겹쳐질 우려는 법적으로도 배제돼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고정식(새누리당·일도2동 갑)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던 중 김헌 실장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 올 때에는 도의원들의 질문을 예상고 답변을 준비하고 와야 한다”며 “오늘 업무보고에서 김 실장의 마인드를 제시할 것으로 봤는데 자료 등도 미비한 상황이 많다. 답변도 너무 안일하게 답변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쏘아붙였다.

두 번째로 질문에 나선 김희현(새정치민주연합·일도1동 을) 의원은 “업무보고서 자료는 달랑 한 장이다. 정책역할과 업무를 달랑 한 장이라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 많은 문제점 발생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어왔는데 밑그림과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겨냥했다.

그는 특히 “협치정책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보좌실이라고 해야 한다. 협치정책실에서 하는 일은 정책기획관실, 성과관리계에서도 한다. 여론수렴도 하는데 뭘 하고 있느냐? 할 게 없으면 조직 없이 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보면 도정정책에 관한 사항, 도정 운영에 관한 사항, 포괄적으로 보좌업무 외에는 하는 것 없다. 그것 말고는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실장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기가 찬 김 의원은 “선거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종이 한 장 달랑 갖고 와서 하는 것은 도의회와 도민사회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에 김 실장이 아무런 답변이 못하자 고정식 위원장이 “답변하라. 뒤에 사무관들도 서포터 해라. 와서 대충 넘어갈 것이냐”며 “협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잡아야겠느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당황함에도 김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좌업무와 자문역할만 한다는 것인데, 파견 형식으로 인원 보충됐고 도 조직과 업무 중복이 있으면 일정 부분 있다고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이다’고 하던지 해야 한다”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보좌업무만 한다면 도민사회가 인정하겠느냐? 존재가치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말문을 열지 못하던 김 실장은 겨우 “정원 규정은 도의회에서 정해줬다. 기존의 행정 실국의 업무 중복이나 브레인스토밍 외에 월권은 금지돼 있다”고 답변했다.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김 의원은 “더 이상 도민사회에 맞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어떻게 정책보좌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협치가 잘되길 바랐는데 너무 실망했다”고 혀를 찼다.

협치정책실에 대한 문제 추궁에 김황국(새누리당·용담1·2동)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조직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김 실장이 즉각 답변을 못하자 김 의원은 발끈하며 “조직개편 할 때 많은 우려 때문에 정책의사 결정과정에서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의회에 업무보고토록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실장이 ‘우려되는 부분이나 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서 걸러졌다’고 답변하자 “어떻게 걸러졌느냐”며 “업무 내용이 도정정책에 관한 사항이 전부다가 됐다. 하지만 도정 정책에 관한 사항은 이해가 안 된다. 업무 분장 안할 것이냐? 두루 뭉실 넘어 갈 것이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또 “업무보고를 추상적으로 할 것이면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직개편을 행자위에서 다시 검토 할 것이다. 그리고 자꾸 비행정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업무보고 하지 말고 비서실로 가라”고 조직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그는 더욱이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실장은 “행정 실·국과 다르게 총무과에 배속된 정책보좌요원들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궁금한 것이나 궁금한 사항은 기탄없이 말하겠다”고 겨우 답변했다.

이날 김헌 실장은 왜 정책보좌 기능하는 협치정책실이 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도의원들이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또 “총무과장이 4급인데 만약 도가 원했던 것처럼 3급으로 했을 경우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면 보고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의회에서 결정해준 부분은 중첩이나 간섭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행정기구로 하지 않은 것이다. 협치정책실은 업무보고 하도록 돼 있어서 상충되거나 불능조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타 실국과 대등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며 업무보고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파견근무자들에 대해서도 일정 업무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주하는 것보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 협치정책실이 알고자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담당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며 “축소할 부분을 축소해서 핵심 기능만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협치는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됐을 때 컨트롤 타워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우려되기에 명확히 하라는 것”이라며 “추상적으로 보좌기능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느낀 부분이 있으며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정책 비서기능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파견된 인원에 대해서는 “특정한 전공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목적이 달성되면 원래 조직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책비서기능 축소에 대해 “행정조례에서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김희현 의원이 김 실장이 총무과 소속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다른 임시조직도 다른 부서에 포함됐지만 독립부서다. 임시조직도 소관업무가 있다”며 “협치정책실은 비선조직이 맞는다고 본다. 총무과 소속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경학(새정치민주연합·구좌읍·우도면) 의원도 업무보고 의문 제기에 거들었다.

김경학 의원은 “도민혈세를 받는 모든 공직자가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며 “단지 지사의 정무기능을 보좌하는 협치정책실은 나름의 특수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참고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업무보고 여부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또 “평가에 대해 속단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와의 소통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며 “조직개편은 누더기 됐다. 제주시장도 낙마했다. 깜짝쇼로 그치고 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김 실장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타당하다. 미래비전과 관련해서는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실장은 “신설된 조직이 아니라 기존 정책보조관 업무를 통합된 조직”이라며 “도민사회 의구심과 월권에 대한 염려에 대해 의회에서 수시로 업무에 대한 보고와 감독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새겨듣겠다”고 마무리 했다.

고 위원장은 “별도 협치정책실에 대해 소상히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차후 업무보고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